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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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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12. 대구고등법원 1993.06.23 선고 92구1699 판결
  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토초
  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3. 서울고법 1993.06.15 선고 92구22277 판결
  개별공시지가의 하향조정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토초
  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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